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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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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4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Fishing Vessel Brokerage Busines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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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3.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1 throughθ쓰r루 5 or오 7. However,하우에v버 an앤 exception익셉션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4.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issue이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1), or오 retainedr리테인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did디드 not낫 retainr리테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8 (1),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two투 or오 more모 different디f퍼r런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6.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2);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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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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