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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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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9 (Subscription to Guarantee Insurance, etc.)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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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When웬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1. 보장금액

1.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2. 보장기간

2.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3.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

3.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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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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