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9 (Subscription to Guarantee Insurance, etc.)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 fishing vessel broker shall subscribe to guarantee insurance to secure liability for damages where, in brokering the sale or lease of fishing vessels and equipment, etc., the broker causes property damage to a party to the transaction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②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When brokering the sale or lease of fishing vessels and equipment, etc., a fishing vessel broker shall explain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the guarante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paragraph (1) to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and issue a copy of the relevant certificate or provide an electronic document of the relevant certificate:
1. 보장금액
1. Guaranteed amount;
2. 보장기간
2. Guarantee period;
3.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
3. Guarantee insurance company and its location.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amount and timing of subscription to the guarantee insurance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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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