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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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banned밴드 departure디파처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departure디파처 ban밴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departure디파처 ban.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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