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1-2 (Protection of Information o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Where the head of the Enforcement Agency learns that a custodial parent or child support creditor who applied for legal support or the like under this Act is a victim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head shall take appropriate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such as preventing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so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custodial parent or child support creditor, such as residence, workplace, and contact information, is not exposed to the non-custodial parent or child support debtor who is a perpetrator of domestic violenc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at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