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family^f패멀리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어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3)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ction액션 if이^f프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o투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