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rticle 8 (Qualifications of Examiners, etc.)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2015.8.1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xaminer이그재머너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t앳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2. A어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lass클래스 A어 or오 Class클래스 B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4. A어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lass클래스 A어 or오 Class클래스 B비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t앳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삭제<2006.9.28>

2. Deleted.딜리티드 <2006.9.28>

3.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as워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ial트^r라이얼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technical텍니클 examiner이그재머너 at앳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2020.7.14,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at앳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3>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어 grade그^r레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r오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r오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a어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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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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