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2-2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2025.12.3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as애즈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in인 which위치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DNA디에네이 (deoxyribonucleic디악시^r라이보누클레이익 acid)애시드 or오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protein프^r로우틴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

1.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2.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unintentional어닌텐셔늘 mixing믹싱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no노우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DNA디에네이 or오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protein프^r로우틴 remains^r리메인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as애즈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제1항제2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5.12.30>

(3)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labeled레이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are아 labeled레이블드 as애즈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label,레이블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abeling,레이벌링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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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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