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may메이 solicit설리싯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rom^f프^r럼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propose프^r러포우즈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sed프^r러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roposed프^r러포우즈드 project"),프^r라젝트 it잇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posed프^r러포우즈드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roposed프^r러포우즈드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roposed프^r러포우즈드 project.프^r라젝트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method,메^θ써드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roposed프^r러포우즈드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