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1 (Amendment of Smart City Plans)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Article아터클 8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