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0 (Approval of Smart City Plans)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1) Upon formulating a smart city plan under Article 8, a smart city plan formulating authorit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 Upon obtaining approval under paragraph (1), a smart city plan formulating authority shall without delay publicly announce its contents in the official gazet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