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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전문개정 2011.8.3][제목개정 2013.12.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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