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5조(벌칙)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1.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thout good cause, in violation of Article 11 (2);
2.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한 자
2. A person who moved, buried, or incinerated the carcass of aquatic life without instructions from an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officer, in violation of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7 (1);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한 자
3. A person who moved articles to another place or washed them without instructions from an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officer, in violation of Article 18 (2);
4.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발굴한 자
4. A person who excavated land within two years in violation of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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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