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3 (Designated Quarantine Goods)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1.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인 것

1.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for^f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food,^f푸드 ornamental오너멘틀 use,유스 or오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1의2. 수산식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

1-2. Aquatic어콰틱 plants플랜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

2.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s프^r라덕츠 likely라이클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the^ð더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3. 제1호 및 1호의2의 수산생물 또는 제2호의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ㆍ기구ㆍ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 Articles아터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the^ð더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storing스토^r링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or오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feed,^f피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water,워터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rticles.아터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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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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