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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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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수입위험분석)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 (Import Risk Analysi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임포트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which위치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thatð댓 may메이 be비 posed포우즈드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디 aquatic어콰틱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if이f프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enter엔터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content칸텐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thatð댓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②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import임포트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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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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