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8 (Disease Control Educatio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이하 "방역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provide education on the control of aquatic life dise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ease control education") to aquatic life farmers and their employe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methods of providing disease control edu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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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