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6조(살처분명령)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6 (Orders for Culling)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der오더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to투 cull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or오 that^ð댓 has해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or오 clinical클리너클 symptoms심프텀즈 giving기^v빙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have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cull컬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culling컬링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수산생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1. Where웨어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수산생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because비코즈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urgent얼전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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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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