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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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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4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of Aquatic Life Transaction Record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sf파머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When웬 having해v빙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rget타깃 regions,r리전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have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sf파머즈 and앤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carriers캐r리어즈 carry캐r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when웬 moving무v빙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oved무v브드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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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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