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Facil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1.1.12, 2023.1.3, 2024.1.30,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1.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nd앤드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sses패시즈 through^θ쓰^r루 a어 certain서튼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i^r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takes테이크스 geographic지어그^r래^f픽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Plants플랜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a)어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near니어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an앤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345,000 volts^v보울츠 or오 higher,하이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1) 765,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1,0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0,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8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5,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7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b)비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near니어 an앤 outdoor아웃도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345,000 volts^v보울츠 or오 higher,하이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1) 765,000-volt^v보울트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850 meters미터즈 in인 all올 directions더^r렉션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0,000-volt^v보울트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800 meters미터즈 in인 all올 directions더^r렉션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5,000-volt^v보울트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600 meters미터즈 in인 all올 directions더^r렉션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3. "Property프^r라퍼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affected어^f펙티드 in인 terms텀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앤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areas에^r리어즈 to투 which위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mmovable이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a)어 765,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33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b)비 500,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2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c)시 345,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13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4.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House하우스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affected어^f펙티드 in인 terms텀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앤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use"하우스 means민즈 a어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a)어 765,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18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의 지역

(b)비 500,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1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

(c)시 345,000-volt^v보울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6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5.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5.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345,000 volts^v보울츠 or오 higher하이어 among어멍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주거환경개선"이란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extending,익스텐딩 rebuilding,^r리빌딩 or오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modeling^r리마덜링 a어 house하우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r오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unction.^f펑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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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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