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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Local Autonomy Act, Article 7 (Names and Areas of Non-Autonomous Gus, Eups, Myeons, Dongs, etc.)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Gus거스 thatð댓 are아 not낫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and앤드 of어v브 Eups,유프스 Myeons묜즈 and앤드 Dongs당즈 shall섈 remainr리메인 as애즈 before;비f포 abolishing,어발리슁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ividing디v바이딩 or오 merging머징 Gus거스 thatð댓 are아 not낫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or오 Eups,유프스 Myeons묜즈 and앤드 Dongs당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or오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Rir라이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village,v빌러지 and앤드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area에r리아 shall섈 remainr리메인 as애즈 before;비f포 changing체인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area,에r리아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ividing디v바이딩 or오 merging머징 Ris,r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Myeon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yeon"),묜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wo투 or오 more모 Myeons묜즈 as애즈 one원 Myeon,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4)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separate세퍼r레잇 Dongs당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ongs")당즈 and앤드 Risr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is")r리스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one원 Dong동 or오 Rir라이 as애즈 two투 or오 more모 Dongs당즈 or오 Ris,r리스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two투 or오 more모 Dongs당즈 or오 Risr리스 as애즈 one원 Dong동 or오 Ri,r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ong동 may메이 have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units유넛츠 such서치 as애즈 Tongs,탕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ir라이 may메이 have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units,유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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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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