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Surrounding Area Support Projec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30, 2025.10.1>

(1)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

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 A어 Regional^r리저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power파워 plant플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at^ð댓 power파워 plant.플랜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power파워 plants플랜츠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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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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