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5-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ntennial Small Business Owners)

법 제16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using카징 social소우실 controversy"칸트^r러^v버시 in인 Article아터클 16-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1.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entennial센테니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large-amount라지-어마운트 and앤드 habitual허비추얼 tax택스 delinquents딜링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b)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c)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d)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2.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ocial소우실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nnial센테니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social소우실 controversy,칸트^r러^v버시 such서치 as애즈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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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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