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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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위^ð드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A어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mark마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