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7-8 (Special Rules on Withholding Procedures for Applying Limited Tax Rates under Tax Treaties to Nonresidents)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to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depository디파저토^r리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6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삭제 <2019.2.12>

(2) Deleted.딜리티드 <2019.2.1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ttached:어태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country,컨트^r리 for^f포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ttached:어태치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1. It잇 shall섈 be비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imilar시멀러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2. It잇 shall섈 not낫 issue이슈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investors인^v베스터즈 (where웨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nother어너^ð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person)퍼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It잇 shall섈 not낫 be비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o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treaty트^r리티 benefits베너^f핏츠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4)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ond-tier세큰드-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rst-tier^f퍼스트-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irst-tier^f퍼스트-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second-tier세큰드-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ttached어태치트 (where웨어 the^ð더 second-tier세큰드-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aning미닝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is^ð디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country,컨트^r리 for^f포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in인 a어 chain체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rst-tier^f퍼스트-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king메이킹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econd-tier세큰드-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1. A어 pension펜션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tc.;엣세터^r러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2.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3. 삭제<2019.2.12>

3. Deleted.딜리티드 <2019.2.12>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6)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gain어겐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before비^f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s이즈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⑦ 법 제15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개정 2014.2.21>

(7)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6-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rom^f프^r럼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s,^r리포츠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quests^r리퀘스츠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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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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