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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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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업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96 (Functions)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1)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1.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deposit더파짓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2. Book-entry북-엔트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3. 삭제<2016.3.22>

3. Deleted.딜리티드 <2016.3.22>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es트r레이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es트r레이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Deposit더파짓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ook-entry북-엔트r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es,트r레이즈 throughθ쓰r루 accounts어카운츠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depository디파저토r리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삭제<2013.5.28>

6. Deleted.딜리티드 <2013.5.28>

7. 삭제<2013.5.28>

7. Deleted.딜리티드 <2013.5.28>

8. 삭제<2013.5.28>

8. Deleted.딜리티드 <2013.5.28>

9. 삭제<2013.5.28>

9. Deleted.딜리티드 <2013.5.28>

10. 삭제<2013.5.28>

10. Deleted.딜리티드 <2013.5.28>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5.28>

(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shall섈 perform,퍼f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1. Safekeeping세이f프키핑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in인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3. Processing프r라세싱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given기v븐 between비트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old호울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4.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6.3.22>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1. Functionsf펑크션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r오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2. Functionsf펑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삭제<2016.3.22>

3. Deleted.딜리티드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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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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