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4 (1) 3 (a)어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5-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mong어멍 the^ð더 one원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wned온드 by바이 them,^ð뎀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4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7-8 (1) 2,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are아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here웨어 their^ð데어 combined컴바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or오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new누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falls,^f폴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new누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split스플릿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⑦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7)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lends렌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nd앤드 quantity콴터티 are아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ender렌더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nding렌딩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⑧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8)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o투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⑨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본다.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r오 combined컴바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but벗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meets밋츠 that^ð댓 standard스탠더드 because비코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