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104 (1) 1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4).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new누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merger머저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new누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split스플릿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lends렌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be비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lender's렌더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nding렌딩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⑥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scheme)스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