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5조(기금의 충당)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5 (Appropriation of the Fund)

기금은 제91조제5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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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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