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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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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4조(병합)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4 (Consolidation)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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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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