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1조(체당 비용등의 회수)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91 (Recovery of Advanced Costs, etc.)
①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The administrator shall recover costs, etc. advanced under Article 90 (1) 1 from the applicant.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court shall, upon application by the administrator, order the applicant to pay to the administrator money in the same amount as the costs, etc. advanced by the administrator.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served on the administrator and the applicant.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15 (3) and (4)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5) Where recovery of costs, etc.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is impossible, the administrator shall, with the court's permission, pay those costs, etc. from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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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