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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10장 비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1조(체당 비용등의 회수)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91 (Recovery of Advanced Costs, etc.)

①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advanced어드v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1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pay페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oney머니 in인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advanced어드v밴스트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5) Where웨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pay페이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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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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