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4(비밀유지)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38-4 (Confidentiality)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acquired어콰이어드 while와일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8-2,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8-2;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8-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2026.9.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acquired어콰이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8-2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acquired어콰이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ax택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2.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age리커지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