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1. Sites사잇츠 for^f포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

2. Sites사잇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Sites사잇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4. 산업용지

4.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such서치 as애즈 sites사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자기 소유 토지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land랜드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by바이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ll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is이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n안 that^ð댓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having해^v빙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by바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4.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 또는 관광ㆍ레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4. Where웨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or오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sites사잇츠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5.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없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or오 no노우 winner위너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or오 lottery;라터^r리

6. 기본계획에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6. Where웨어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strategy스트^r래터지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7.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urban얼븐 functions;^f펑크션즈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1.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y에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use);유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공급가격

4.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6. 공급신청 자격

6.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7.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