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8 (2) and앤드 123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give기^v브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to투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applied-for어플라이드-^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give기^v브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even이^v븐 before비^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resents프^r레전츠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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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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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91, 108, 113 and앤드 11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60 and앤드 76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jured인저드 party파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tortfeasor"토트^f피서 in인 Article아터클 766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concerned".컨선드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