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41, 42, 45, 55, 57 through^θ쓰^r루 68, 87 (2) and앤드 (3), and앤드 210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against어겐스트 decisions디시전즈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in인 Article아터클 42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and앤드 "until언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s애즈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2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55, Article아터클 87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0 (2) and앤드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discovered.디스커^v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