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Trademark Act, Article 113 (Restoration of Business Reputation of Trademark Right Holders)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Upon request of the trademark right holder or exclusive licensee, the court may order a person who has damaged the business reputation of the trademark right holder or exclusive licensee by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ing the trademark right or exclusive license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that business reputation, in place of o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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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