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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Civil Act, Article 766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tort토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it.잇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rt토트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3)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sexual섹슈얼 molestation,모울레스테이션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r오 other어ð더 sexual섹슈얼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t잇 does더즈 not낫 runr런 until언틸 theð더 minor마이너 reachesr리치즈 adulthood.어덜트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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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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