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4-5 (Deemed Gift of Benefits through Transactions with Specified Corporations)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5.2.28>

(1)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rticle아터클 4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persons,퍼슨즈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②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정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5.7>

(2)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unequal어니퀄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in인 Article아터클 45-5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pital캐퍼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between비트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between비트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거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merging머징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rger머저 by바이 division;디^v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an앤 unfair언^f페어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assessing어세싱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2.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new누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including인클루딩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등을 소각할 때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3.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when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tires^r리타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reduce^r러두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it잇 does더즈 so소우 not낫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ome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4.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4.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quiring어콰이^r링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5.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

5.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purchased,퍼치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in인 which,위치 when웬 shares셰어즈 are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sion컨^v버전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6.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등을 할 때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거래

6.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when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surplus,서플러스 some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aive웨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on안 terms텀즈 that^ð댓 are아 not낫 equal이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hold;호울드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

7.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or오 their^ð데어 value^v밸류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

8.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③ 삭제 <2020.2.11>

(3) Deleted.딜리티드 <2020.2.11>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5.7>

(4)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ifted기^f프티드 or오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bts뎃츠 are아 forgiven,^f퍼기^v븐 assumed,어숨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btains어브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forgiveness,^f퍼기^v브니스 assumption,어섬프션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b)비 For^f포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5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s아터클즈 38, 39, 39-2, 39-3, 40, 41-2, and앤드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3) through^θ쓰^r루 (7), Article아터클 29 (2), Articles아터클즈 29-2 and앤드 29-3, Article아터클 30 (1), (2),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31-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ypes타이프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c)시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a)어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b)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n인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one,원 it잇 shall섈 be비 one).원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ift기^f프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1. 삭제<2020.2.11>

1. Deleted.딜리티드 <2020.2.11>

2. 삭제<2020.2.11>

2. Deleted.딜리티드 <2020.2.11>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5.7>

(6)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giving,^f퍼기^v빙 assuming,어수밍 or오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excluding익스클루딩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5.5.7>

(7)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and앤드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markably^r리마커블리 high"하이 in인 Article아터클 45-5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oney머니 is이즈 lent렌트 or오 borrowed,바^r로우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benefit베너^f핏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개정 2019.2.12>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2.28>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apply,어플라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f이^f프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ere워 each이치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irectly더^r렉틀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by바이 that^ð댓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s엣세터^r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by바이 that^ð댓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s엣세터^r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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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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