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5 (Scope of Tax-Exempt Gifted Property)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1)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7.2.7>

(2)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3)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joint조인트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unds,f펀즈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

(4)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spent스펜트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1. 삭제<2003.12.30>

1.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scholarships,스칼러쉽스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gifts,기f프츠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money,머니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orf포 wedding웨딩 supplies서플라이즈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5.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whose후즈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forf포 customs커스텀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6. Out아웃 of어v브 housing하우징 acquisition애쿼지션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an앤 in-house인-하우스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or오 a어 joint조인트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어 worker워커 without위ð다웃 a어 house하우스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lease리스 a어 house하우스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building빌딩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out아웃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subsidies,서브서디즈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더 jeonse지안스 price;프r라이스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7.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given기v븐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hroughθ쓰r루 a어 media미디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help헬프 theð더 needy.니디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2002.12.5, 2005.8.5, 2007.2.28, 2010.2.18, 2011.7.25, 2016.5.31, 2021.2.17, 2026.2.27, 2026.10.1>

(5)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반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4.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verser리v버스 mortgage모거지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Inclusive인클루시v브 Financef퍼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6.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upporting서포팅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7.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8. Theð더 Korea-U.S.코r리아-유 Strategic스트r러티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rategic스트r러티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7.10.15, 2010.2.18, 2016.2.5>

(6)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whose후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4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