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2) When웬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obtain어브테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n앤 external익스터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1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3) Where웨어 an앤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s이즈 grossly그^r로우슬리 deficient,디^f피션트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