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1조(시정명령)

Three-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 (Corrective Or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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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items아이텀즈 that^ð댓 may메이 harm함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has해즈 not낫 had해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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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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