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2조(영업정지 등)

Three-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2 (Business Suspens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items아이텀즈 that^ð댓 may메이 harm함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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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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