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0조(보고ㆍ검사)
Three-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ordering the dedicated agency under Article 6 (1), the quality certification bodies under Article 10 (2), and the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to report on or submit data about their business and property, or having public officials under its authority enter premises or inspect documents, where it deems necessary to check the performance of industry promotion policies under Article 6 and the status of professional training under Article 7.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erson who enters or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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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