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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Three-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Reporting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Service Businesses)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capital캐퍼틀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or오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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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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