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8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Entry into Land, etc.)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tc. shall compensate any person who suffers a loss from an act under Article 47 (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tc. and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shall consult on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aragraph (1).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 Where th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2) is not reached or cannot be hel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tc. or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may apply for an adjudication to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49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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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