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6조의2(포상금)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6-2 (Rewards)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limited to mountainous districts in national forests) or a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district (limited to mountainous districts in forests other than national forests) may pay a rewar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reports or files a complaint with a forestry administrative agency or an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a person who has violated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1),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5 (1), the main clause of Article 15-2 (1) (excluding permission for change),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4) of that Article, and the main clause of Article 25 (1) (excluding permission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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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