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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19-2 (Refund of Replacement Forest Resource Creation Charge)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2019.12.3, 2020.5.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undr리f펀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fundr리f펀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whose후즈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heð더 refundr리f펀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offsetting오f프세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s이즈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5)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5.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6. Where,웨어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decreased디크r리스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rose어r로우즈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0, 2020.5.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was워즈 incorrectly인커r렉틀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theð디 imposed임포우즈드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incorrectly인커r렉틀리 entered;엔터드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harge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something섬θ씽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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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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