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15 (Report of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Us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meaning미닝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forests^f포^r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est^f포^r리스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rboretums,아버^r리텀즈 forest^f포^r리스트 ecology이칼러지 gardens,가든즈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national내셔늘 gardens,가든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ardens,가든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collection컬렉션 depots,디포즈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s,에^r리어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5) Article아터클 14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aking테이킹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is이즈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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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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