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1.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3.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진료과목

1.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4.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permanently퍼머넌틀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ractice프^r랙티스 medicine메더슨 due두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or오 a어 doctor닥터 working워킹 there^ð데어 has해즈 become비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permanently퍼머넌틀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5. 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reatment트^r릿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unjustly언저스틀리 claimed클레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91-9 (3);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4.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