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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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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2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 (Projects of the Service)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1. Managing매너징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recordsr러코즈 on안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nd앤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2. Collecting컬렉팅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3.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4.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2.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ids;에이즈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4.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5-5.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needed니디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5-2 throughθ쓰r루 5-5, 6, and앤드 7.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2 throughθ쓰r루 5-5.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give기v브 advice애드v바이스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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