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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7 (Submission of Treatment Plans)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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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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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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