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c)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6.12.20, 2017.10.24>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deemed딤드 a어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3) Where웨어 the^ð더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4) Upon어판 making메이킹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5) Articles아터클즈 7-4, 12, 21, 47, 48, and앤드 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